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한복문화와 한복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교육·행사·연구개발 및 창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한복의 활용과 국내외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제안이유는 영세한 제작 기반과 전문인력·교육·연구 인프라 부족을 들어 제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한복문화의 계승·발전과 한복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description":"한복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전통 한복문화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촉진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정책과 한복의 우수성 홍보·이용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3"]},{"title":"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는 발전 방향, 조사·연구, 교육, 전문인력 양성, 홍보·국제교류, 제도 개선·재원 확보 등을 포함하고, 계획 수립·변경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관련 연구소나 대학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기관에 양성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며 그 밖의 지정사항 위반 또는 지정요건 미충족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한복문화 교육내용 연구·개발, 교육 활동과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교양·문화강좌에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10"]},{"title":"전시·행사·한복문화주간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관·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한복문화 관련 행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자신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한복 착용을 장려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그날이 포함된 주간을 한복문화주간으로 하며, 관련 행사를 실시하거나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복 착용자가 국립·공립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pdf-article-13","pdf-article-14"]},{"title":"국제교류와 협력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의 세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외국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그 밖의 해외기관·단체와 국제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국내 기업·대학·연구소 등 기관·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연구개발 전담기관 지정과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 디자인·소재의 연구개발과 상품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전문인력과 연구개발능력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사항 위반 또는 지정요건 미충족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창업자·투자자·제작자 지원","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와 투자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 한복 제작 촉진을 위해 제작자에게 자금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복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관련 연구소·대학 등","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교양·문화강좌 운영 기관","전시관·문화체험관 설치·운영자, 행사 주최자, 한복 착용자의 공공시설 이용","국내 기업·대학·연구소 등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 기관·단체","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한복 관련 기관·단체","한복문화산업 창업자·투자자·제작자"],"conditions":["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전담기관 지정은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양성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사항 위반 또는 지정요건 미충족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해요.","공공시설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 감면은 한복 착용자가 국립·공립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해요.","기본계획 변경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n치를 인식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킴으로써 전통 한복문화의 현대화\n와 지속가능한 한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며, 한복문화의\n진흥 및 한복문화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n화산업의 발전과 확산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n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복문화\n의 진흥과 한복의 이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n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n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n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n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n2.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n3. 한복문화 교육\n4.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n5. 한복문화의 홍보 및 국제교류\n6.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n원 확보\n7."},{"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n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n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sourceId":"pdf-article-5","quote":"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n“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n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n한복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sourceId":"pdf-article-5","quote":"를 요청할 수 있으\n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⑥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n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n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전\n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소 또는 대"},{"sourceId":"pdf-article-8","quote":"학 등을 전문인력\n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n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n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n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n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n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8","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n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⑤ 그 밖에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한복문화의 교육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n의 교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n「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n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n는 한복문화 관련 교육"},{"sourceId":"pdf-article-10","quote":"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한복문화 교육\n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n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이하 같다)\n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한복문화 관련 교육과정\n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전시관 등 설치ㆍ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n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n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n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한복문화 관련 행사의 활성화)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n기관은 한복문화 관련 행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하여\n자신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한복을 착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자에게\n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한복문화주간) ① 한복의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n리고 한복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n로 지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한복문화주\n간으로 하고, 한복문화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n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한복을 착용한 사람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n입는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한복문화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n도록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국립ㆍ공립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n하는 경우에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와 감면 요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국제교류 및 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의 세계화\n및 한복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n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해외기관 또는 단체와의 국제교류 및\n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의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n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n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한복 연구개발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 디자\n인ㆍ소재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n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n기 위하여 한복 관련 전문인력 및 연구개발능력 등을 갖춘 기관 또\n는 단체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n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④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n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n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sourceId":"pdf-article-17","quote":"하여\n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17","quote":"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창업 등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에 관한\n창업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자 및 투자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n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의 경쟁력을\n강화하고 우수한 한복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n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0·11·12·1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