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정부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관련 조사·연구 결과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대책 이행에 우선 활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감시·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가 정책 수립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정부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감시·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의 우선 활용","description":"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책 이행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7-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conditions":["활용 대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예요.","활용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책 이행 등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7-3","quote":"제37조의3(감시ㆍ예측 정보와 조사ㆍ연구 결과의 활용) 정부는 「기후\n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n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후위\n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결과를 기후위기 대응\n정책 수립 및 대책"},{"sourceId":"pdf-article-37-3","quote":"이행 등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