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토양탄소와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토양탄소 흡수·저장원 조성과 기술개발·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토양 기반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토양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목적과 토양탄소 관련 용어를 정비해요","description":"법의 목적에 토양의 탄소 저장·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토양의 건강성을 높이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토양탄소, 토양탄소 흡수·저장, 토양탄소 흡수·저장원을 새로 정의하고, 토양정밀조사의 기준 조문 참조를 제4조의2에서 제4조의4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토양탄소 흡수·저장원 조성 노력을 하도록 해요","description":"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토양탄소 흡수·저장원 조성 등의 노력을 하도록 제안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성·확충·개선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토양탄소 흡수·저장 기술과 산업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 흡수·저장원 조성·확충·개선 사업, 관련 산업기반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토양환경보전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해요","description":"토양환경보전계획에 토양탄소 흡수·저장원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번호를 정비해요","description":"기존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까지로 옮기고, 종전 제4조의3의 조문 참조를 제4조의6 및 제4조의7로 고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conditions":["토양탄소 흡수·저장원은 토양 내에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토양탄소 흡수·저장원 조성 노력은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토양탄소 흡수·저장원의 조성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정화하는”을 “정화하며, 토양의 정화 및 토양의 탄소 저장\nㆍ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으로, “토양생태계”를 “토양의 건강성\n과 토양생태계”로 한다.\n제2조제6호 중 \"제4조의2\"를 \"제4조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n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8. “토양탄소”란 토양 내에 유기물 또는 무기물 상태로 저장된 탄소\n를 말한다.\n9. “토양탄소 흡수ㆍ저장”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토양 내에 흡\n수하고 토양 내 저장된 탄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영구적 또는\n장기적으로 토양 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토양탄소 흡수ㆍ저장원”이란 토양 내에 탄소를 흡수ㆍ저장하는\n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n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의2(토양탄소 흡수ㆍ저장원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n「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토지이\n용 및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n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탄소 흡수ㆍ저장원 조성 등의 노력을 하\n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탄소 흡수ㆍ저장원\n조성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토양탄소 흡수ㆍ저장원의 조성\nㆍ확충 및 개선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의3(토양탄소 흡수ㆍ저장 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 등) 기후에너지\n환경부장관은 토양탄소 흡수ㆍ저장 기능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n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n1. 토양탄소 흡수ㆍ저장원의 조성ㆍ확충 및 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n지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토양탄소 흡수ㆍ저장원 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n3. 토양탄소 흡수ㆍ저장원 관련 산업기반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등에\n대한 지원\n4. 그밖에 토양탄소 흡수ㆍ저장 기능 증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n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제4조의5(종전의 제4조의3)제1항제1호 중 \"제4조의4\"를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토양탄소 흡수ㆍ저장원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n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까지로 하\n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조의6\"으\n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4조의5\"를 \"제4조의7\"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