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사업과 연계된 계약에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개발과 지역주민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 안에서 이어지도록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개발사업 관련 계약에서 지역 소재 사업자 우대","description":"시행자와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우대는 의무가 아니라 허용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conditions":["계약이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물품·용역 등에 관한 계약일 것","지역 소재 여부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었는지로 판단","우대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n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n하는 기업은 개발사업과 연계\n된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n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석탄\n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n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