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의 대상과 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 범위를 넓히고, 위법 확정 및 결과 공표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실태조사는 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의 개설·운영 여부를 대상으로 하고, 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도 일부 행위에 한정돼 있어 네트워크형 중복개설·운영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이는 법안의 제안이유이며, 아직 시행 중인 개정 내용은 아니에요.","changes":[{"title":"실태조사 대상과 위법 확정·공표 기준 변경","description":"실태조사 대상을 제4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ㆍ제8항ㆍ제10항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조사 결과 공표는 법원의 판결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 하고, 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친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로 위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실태조사에 적용할 조사 권한·제재 규정 명시","description":"실태조사에 제61조, 제61조의2,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89조제4호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거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사유 반영","description":"제64조제1항제3호의 조사 관련 사유를 ‘기피 또는 방해’에서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벌칙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 정비","description":"제8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제4조제2항을 추가해 제12조제2항과 함께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제89조제4호의 조사 관련 문구도 제33조의3에 따른 제4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ㆍ제8항ㆍ제10항에 관한 실태조사로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장관","제4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ㆍ제8항ㆍ제10항 위반에 관한 의료기관 실태조사","실태조사를 받는 의료기관 및 조사 관련자"],"conditions":["조사 결과 공표는 법원의 판결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 하도록 제안해요.","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친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로 위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제89조제4호의 조사 관련 적용은 제33조의3에 따른 제4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ㆍ제8항ㆍ제10항에 관한 실태조사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의3제1항 전단 중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n수 없는 자가”를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ㆍ제10항을 위반하\n여”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를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n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 의료기관의”를 “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n결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실태조사에 대하여는 제61조, 제61조의2, 제64조제1항제3호, 제89\n조제4호를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4조제1항제3호 중 “기피 또는 방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로\n한다.\n제87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제12조제2항”을 “제4조제2항, 제12조제\n2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9조제4호 중 “제33조제2항ㆍ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n시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33조의3에 따른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nㆍ제8항ㆍ제10항에 관한 실태조사에 한정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