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회 소속기관장이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해진 기관 등이 통계데이터를 제한된 조건에서 제공받아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통계 작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에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국회 소속기관은 요청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요청기관을 추가하고 통계자료 작성에 쓰인 기초자료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국회 소속기관장의 행정자료 요청","description":"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통계데이터 제공 및 이용 제한","description":"국가데이터처장은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정책 평가·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나 국가데이터처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려는 경우, 국가데이터처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공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알게 된 사람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제공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3"]},{"title":"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옮기고 관련 조문의 인용을 정비하며, 제41조제4항제1호의 인용도 “제24조제7항”에서 “제24조제8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4조제4항 개정은 시행 후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제24조의3 신설은 시행 후 통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장","통계데이터 제공 대상: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장,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공공기관의 장","국가데이터처장"],"conditions":["국회소속기관장은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 필요한 경우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통계데이터는 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직접 분석하려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어요.","통계데이터는 국가데이터처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로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해요.","제공된 통계데이터를 알게 된 사람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각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요청 또는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n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n구원장(이하 “국회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n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4-3","quote":"제24조의3(통계데이터의 제공)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n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국가데이터처장이 생산ㆍ가\n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통계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n석하기를 원하는 경우"},{"sourceId":"pdf-article-24-3","quote":"국가데이터처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시설 내에서 통계데이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n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n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n1. 국회의원\n2. 국회소속기관장\n3."},{"sourceId":"pdf-article-24-3","quote":"「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n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n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n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자\n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통계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sourceId":"pdf-article-24-3","quote":"그 통계데이터\n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제41조제4항제1호 중 “제24조제7항”을 “제24조제8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n“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n“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 “제4항”\n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5\n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n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제41조제4항제1호 중 “제24조제7항”을 “제24조제8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행정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통계데이터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통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