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정보의 정기 공개와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열람·교부 청구에 응할 기한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관리인의 보고와 장부·증빙서류 열람·등본 교부 청구를 규정하지만, 법안은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관리비를 전용계좌로 관리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장부·증빙서류의 전자 작성·보관 및 청구 처리기한","description":"관리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3항에 따른 열람·교부 청구에는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되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해요. 기간 내에 응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리비 회계정보의 정기 공개","description":"관리인은 관리비 항목별 산정·부과기준, 부과·수납내역, 지출내역과 집행잔액, 주요 지출증빙서류, 이월내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지출증빙서류 가운데 제26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 주기·방법과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으면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구분소유자와 그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리비 전용계좌 사용","description":"관리인은 관리비의 수납과 지출을 위해 관리단 명의의 전용계좌를 금융회사등에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관리비를 수납·지출하도록 제안해요. 계좌의 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description":"관리비 회계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비를 수납·지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리인","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제3항에 따른 열람·교부 청구인"],"conditions":["관리비 회계정보의 공개 주기·방법과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건물은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해요.","주요 지출증빙서류 중 제26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요.","열람·교부 청구 처리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관리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n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n관할 수 있다.\n④ 관리인은 제3항에 따른 열람ㆍ교부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n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부득이한\n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n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n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n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관리인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n한 사유 없이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n것으로 본다.\n제26조의6 및 제2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의6(관리비 회계정보의 공개) ① 관리인은 관리비의 투명한 관\n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비 회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n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n1. 관리비 항목별 산정기준 및 부과기준\n2. 항목별 부과내역 및 수납내역\n3. 항목별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n4.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주요 지출증빙서류. 다만, 제26조\n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n5. 관리비 이월내역\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역\n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주기, 방법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n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관리인은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회계정보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n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n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의7(관리비 전용계좌) ① 관리인은 관리비의 수납 및 지출을 위\n하여 관리단 명의의 관리비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n「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n융회사등에 개설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관리인은 전용계좌를 통하여 관리비를 수납하고 지출하여야 한\n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2조 전단 중 “제26조의5까지”를 “제26조의6까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n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제2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회계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n거나 허위로 공개한 자\n1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n1의4. 제26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계좌를 통하여 관리비를 수납\n하고 지출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