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일정 기준 아래 제한하고, 판매자가 요금제별 지원금과 지급 조건을 비교해 설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요금제별 지원금 격차와 저가 요금제 지원금 안내 부족으로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실질적 혜택이 미흡하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제한","description":"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를 이유로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도록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요금제별 지원금과 지급 조건 설명","description":"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자가 해당 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과 지원금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매하며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conditions":["요금제별 지원금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도록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를 이유로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도록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을 이용"},{"sourceId":"proposal","quote":"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제32조의12제1항제1호ㆍ제2호 신설 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