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과오납 통행료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환불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통행료 감면·부과·수납·강제징수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두고 있지만, 과오납 통행료 환불은 그 사유에 포함하지 않아요. 이 때문에 환불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었고, 법인등록번호만으로는 대상 법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changes":[{"title":"과오납 통행료 환불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 마련","description":"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과오납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를 환불하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적용돼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current-5"]},{"title":"환불 대상자 확인을 위한 정보 범위 조정","description":"환불의 경우에는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를 납부한 사람을 정보 요청 대상자로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법인등록번호뿐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오납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환불 대상자"],"conditions":["정보 요청은 환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환불의 경우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를 납부한 사람이 정보 요청 대상이에요.","정보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적용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n1. ∼ 3. (현행과 같음)\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등록번호”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다)”로 한다.\n4. 과오납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환불"},{"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n정보의 요청) ① 유료도로관리\n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n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n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n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n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n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n하여 줄 것을 요청할"},{"sourceId":"pdf-current-5","quote":"수 있다.\n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n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n제공하여야 한다.\n1. ∼ 3. (생 략)\n<신 설>\n②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n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n센터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n있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에 따\n른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sourceId":"pdf-amendment-5","quote":"과오납된 통행료 또는 부가\n통행료의 환불\n② ----------------------\n------------------------\n------------------------\n------------------------\n---------- 수납, 강제징수 또\n는 환불-----------"},{"sourceId":"pdf-amendment-5","quote":"-------\n------------------------\n------ 통행한 자를 알 수 없\n는 경우이거나 환불의 경우 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n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납 또는 강제징수”를 “수납, 강제징수 또는\n환불”로, “통행한”을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환불의 경\n우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를 납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n“법"},{"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