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위탁 업무를 맡은 기관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비밀누설과 뇌물 관련 형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위탁 업무를 맡은 사람의 비밀누설을 막고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탁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위탁 업무 기관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 적용","description":"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형법 조항의 비밀누설 및 뇌물 관련 규정이 이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conditions":["공무원 의제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 한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n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n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