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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472
발의일: 2025-03-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31
발의일
2025-04-0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및 임기 관련 법 개정안
예상 장점: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 선임 지연 방지
- 헌법재판소의 심리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예상 단점:
-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한 분쟁 가능성
- 후임자 임명에 대한 논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선출한 후에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하고 있는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의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재판관이 공석이 되어 헌법재판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면서 선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6조제6항 신설 및 제7조제3항).
관련 해쉬태그
#헌법재판소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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