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도채널 방송사업자가 대표자를 임명할 때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해요. 그러나 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할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법안이 제안됐어요.","changes":[{"title":"사장추천위원회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시정명령","description":"통과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description":"통과되면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는 현행 제108조제1항에 정한 3천만원 이하예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제3항을 위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사업자","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conditions":["시정명령은 방송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해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과태료 부과 대상은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예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n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n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제3\n항을 위반하여 사장추천위원회\n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n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n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n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n명 등) ① ∼ ④ (생 략)\n<신 설>\n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n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n부과한다.\n1. ∼ 2의3. (생 략)\n<신 설>\n3. ∼ 28. (생 략)\n②ㆍ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08조(과태료) ① ----------\n-------------------------\n-------------------------\n---------------.\n1. ∼ 2의3. (현행과 같음)\n2의4.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정\n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n3. ∼ 28."},{"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