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집회·시위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음 기준을 넘겨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거나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학교 주변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사용 제한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확성기 사용 제한","description":"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기존 소음 피해에 대한 관할경찰관서장의 조치 규정은 제14조제3항으로 옮기고, 제2항에 따른 시간에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그 조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벌칙 조항의 조문 참조 정비","description":"제24조제4호의 조문 참조를 제14조제2항에서 제14조제3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conditions":["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n(현행과 같음)\n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n「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n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n호구역에서는 수업시간 등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n확성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n니 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n-------------------------\n-------------------------\n-------------------------\n--경우나 제2항에 따른 시간에\n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n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나 제2항에\n따른 시간에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n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24조제4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