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외공관이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할 근거와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의 공정성 및 업무상 비밀 보호를 규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해외진출기업의 경제활동에 주재국의 법령·제도 변경 등이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법안은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이 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현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발의된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목적과 지원 대상","description":"재외공관이 관할 주재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해외 경제활동 촉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title":"지원 시책과 공정한 업무 수행","description":"외교부장관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수립한 시책을 재외공관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재외공관장은 시책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정 기업 또는 개인에게 부당한 특혜가 없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정보 제공 신청과 거절 절차","description":"해외진출기업은 주재국의 경제·산업 동향 및 투자 환경, 법령·제도·행정절차 변경 사항, 그 밖에 해외진출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제공을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재외공관은 신청이 있으면 해당 정보를 수집·분석해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제안해요. 외교관계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공을 거절해야 하고, 재외공관장은 거절 사유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description":"재외공관장과 그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은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직무상 알게 된 해외진출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진출 활동 정보 및 그 밖에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description":"외교부장관은 지원 시책 수립·시행의 기초자료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며, 조사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취득한 자료·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외공관의 관할 주재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외교부장관","재외공관장과 그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conditions":["정보 제공 신청은 해외진출기업이 재외공관에 할 수 있어요.","재외공관은 정보 제공 신청이 있으면 정보를 수집·분석해 제공할 수 있어요.","외교관계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정보 제공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이 정보 제공을 거절해야 해요.","정보 제공을 거절할 때 재외공관장은 신청 기업에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정보 제공을 위해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실태조사를 위해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실태조사의 방법·절차·내용,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n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n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경제\n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해외진출기업 지원의 원칙)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 지원\n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재외공\n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n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sourceId":"pdf-article-4","quote":"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를 성실히\n수행하여야 한다.\n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할 때 특정 기업 또\n는 개인에게 부당한 특혜가 부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n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지원의 신청 및 정보 제공 등) ① 해외진출기업은 재외공관에\n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은 신청이 있\n는 경우 해당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다.\n1. 주재국의 경제ㆍ산업 동향 및 투자 환경\n2.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행정절차의 변경 사항\n3."},{"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n정보\n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n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n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③ 재외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n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여야 한다.\n1. 주재국과의 외교관계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초래할 우\n려가 있는 경우\n2. 지원 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정보의 제공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에\n는 그 사유를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해외진출기업에 통지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비밀누설 금지) 재외공관의 장과 그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거나\n근무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n해외진출기업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n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이하 같다), 해외진출\n활동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n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n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현\n황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n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n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n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n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n수 있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n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n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sourceId":"pdf-article-7","quote":"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n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