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의 종료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따라 여러 단체 등에 적용되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해당 특례의 종료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별표 제3호, 제16호, 제71호, 제134호, 제138호부터 제141호까지, 제161호 및 제171호에 규정된 사용료등 감면 특례의 종료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대한결핵협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및 단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복지단체,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예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한결핵협회","국가유공자 등 단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및 단체","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애인복지단체","6ㆍ25참전유공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conditions":["대상 특례의 종료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대한결핵협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및 단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복지단체,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의"},{"sourceId":"proposal","quote":"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해당 단체들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호, 제16호, 제71호, 제134호, 제138호부터 제141호까지, 제161호 및 제171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별표 제3호, 제16호, 제71호, 제134호, 제138호부터 제141호까지, 제161\n호 및 제17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3 「결핵예방법」 제2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n1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률」 제13조의2\n7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n13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n률」 제13조\n13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n17조\n1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56조\n1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n141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n16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8조\n1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n관한 법률」 제65조의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