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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272
발의일: 2025-03-2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1
발의일
2025-03-24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보고서에 임원 및 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 제안
예상 장점:
- 성별임금격차를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도움
-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기여
예상 단점:
-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보고 의무 부담 발생 가능성
-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되지 않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에 임원 및 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성평등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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