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 마약류를 검출하는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정의를 두고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키트가 그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체내 마약류 검출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추가","description":"의료기기 정의에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에 있는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conditions":["검출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1. ∼ 4. (현행과 같음)\n5.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體\n內)에 있는 마약류(「마약류\n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n마약류를 말한다)를 검출할\n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體內)에 있는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n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n제품"},{"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