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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617
발의일: 2026-02-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05
발의일
2026-02-0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마약류취급자와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의 처벌 차이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
예상 장점:
- 형평성 확보
- 마약류취급자의 법적 책임 강화
예상 단점:
- 처벌 강화로 인한 불이익 우려
- 법 집행의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취급자와 일반인의 처벌 차이 해소를 위해 법 개정안을 제안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마약류취급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형평성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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