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직유관단체 지정 때 위탁·대행 업무 수입 비중을 반영하고, 일정 기관·단체는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성이 높은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지만, 제안이유는 위탁·대행 업무의 비중이 낮은 곳까지 지정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지정 기준을 조정하고 예외 대상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탁·대행 업무의 수입 비중을 지정 기준에 반영","description":"공직유관단체 지정 때 위탁·대행 업무 비중을 고려하도록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단체는 위탁·대행 업무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mendment-5"]},{"title":"일정 기관·단체는 예외적으로 지정 가능","description":"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해요), 국민안전과 관련된 인가·허가·인증·검사 업무 또는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단체","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해요)","국민안전과 관련된 인가·허가·인증·검사 업무 또는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conditions":["일반 지정 기준: 위탁·대행 업무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단체","예외 지정 대상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이며, 공공기관·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국민안전 관련 인가·허가·인증·검사 업무 또는 금융 관련 업무 수행 기관·단체에 해당하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원선임”을 “위탁ㆍ대행업무 비\n중, 임원선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대행하는 기관ㆍ\n단체”를 각각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위탁ㆍ대행 업무의 수입액이\n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ㆍ단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n을"},{"sourceId":"pdf-amendment-5","quote":"-\n--------------------------\n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위탁\nㆍ대행 업무의 수입액이 총수\n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n기관ㆍ단체\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n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n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n기관\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n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n3. 국민안전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인증ㆍ검사 업무 또는 금융과 관\n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