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인 공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상법의 특정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기업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해 상법 규정을 준용해요. 이 법안은 그중 상장공기업의 감사위원 선임·해임에 적용될 상법 제542조의12제4항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예외로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상장공기업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의결권 제한 규정 준용 제외","description":"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공기업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12제4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제20조제4항에 단서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공기업"],"conditions":["해당 공기업의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 다만, 「자본시장과\n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n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공기업의\n감사위원회위원 선임 또는 해\n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n조의12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n한다.\n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n인 공기업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하여는 「상법」\n제542조의12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