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부광고 매체 선정 때 공공성과 지역성을 고려하고, 방송통신매체 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제안해요. 수수료 사용·보고 기준도 마련하려고 해요.","background":"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해요. 이 법안은 매체별 전문성과 지역방송 지원을 고려해 매체 선정 기준, 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수수료 집행·보고 체계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홍보매체 선정 기준 추가","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에 더해 공공성과 홍보매체의 지역성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기준 변경","description":"제10조 개정안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하되, 방송통신 관련 홍보매체에 관한 업무는 단서의 예외로 둬요. 그 예외 업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의 홍보매체 또는 같은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매체에 관한 업무예요. 제공된 개정조문은 예외 업무의 수탁기관을 끝까지 보여 주지 않으며, 제안이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이를 전담하도록 제안한다고 설명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roposal"]},{"title":"수수료 사용 및 집행 현황 보고","description":"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수탁기관은 전년도 수수료 지원의 집행 결과와 활용 현황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이 내용은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라 요청하는 정부광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 요청을 받아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0조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단체","전년도 수수료 지원의 집행 결과와 활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제안된 수탁기관"],"conditions":["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의 홍보매체 또는 같은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매체에 관한 업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의 예외로 제시돼요.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예외 업무의 수탁기관이 이어서 나오지 않으며, 제안이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한다고 설명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제10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라 요청하는 정부광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수수료 집행 결과와 활용 현황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n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n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n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n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n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n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n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국민\n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공공성\n및 홍보매체의 지역성--------\n-------------.\n② ㆍ ③ (현행과 같음)\n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n----------------------------\n-------------------"},{"sourceId":"pdf-current-5","quote":"② ㆍ ③ (생 략)\n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n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n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n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n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단서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n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n론진흥재단(이하 “한국언론진\n흥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n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의 홍\n보매체 또는 그 밖에 같은 호\n에 따른 방송통신과 관련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매체"},{"sourceId":"proposal","quote":"이에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시 공공성과 홍보매체의 지역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sourceId":"proposal","quote":"덧붙여 수탁기관의 수수료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은 전년도 수수료 지원의 집행 결과 및 활용 현황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라 요청하는 정부광고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