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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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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597
발의일: 2026-03-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9
발의일
2026-03-20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강도강간죄의 자격제한 기간을 강제추행과 동일한 10년으로 조정하는 법안.
예상 장점:
- 형평성 확보
- 성범죄자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자격 제한 완화
예상 단점:
-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 어려움 증가
- 범죄 예방에 한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도강간죄의 자격제한 기간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한 5년으로 두고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벌인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같게 하고자 함(안 제10조).
관련 해쉬태그
#형평성
#범죄
#성범죄자
#범죄예방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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