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잔고 연동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이용자 손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분리보관, 보험가입,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이 있어요. 법안은 전산시스템 관리와 내부통제, 사고 시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실제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 연동","description":"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상 잔고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요. 잔고 불일치나 비정상적 대량 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거래를 자동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description":"제8조에 따른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요.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요. 해당 사업자는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부과 기관","description":"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은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해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상자산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제8조에 따른 사고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conditions":["정보처리시스템은 잔고 불일치 또는 비정상적 대량 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거래를 자동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해요.","손해배상책임은 제8조에 따른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손해배상책임 조항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7조의2(가상자산 잔고와 내부 장부 잔고의 실시간 연동 등) ① 가상\n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실제 보유\n잔고와 내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정보처리시스템\n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은 잔고 불일치 또는 비정상적 대\n량 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n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가상자산사업자는 제8조에 따른 사\n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n책임을 진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n실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n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2(내부통제기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n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n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n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n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n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n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임면 및\n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n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지 아니한\n자\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