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 침해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범위를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사회적 기본권 침해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30조를 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조사 대상 기본권 범위 확대","description":"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인권에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범위는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30조는 시행 이후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에 발생해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conditions":["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추가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에요.","제30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에 발생해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도 포함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n「초ㆍ중등교육법」 제2조,\n「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n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n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n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n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n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n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n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n「대한민국헌법"},{"sourceId":"pdf-current-5","quote":"」 제10조부터\n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n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n행위를 당한 경우"},{"sourceId":"pdf-amendment-5","quote":"---------\n-----------------제22조까지\n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까지의”를 “제22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n36조까지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위원회의 조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n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포함한다)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