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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342 발의일: 2026-06-18 상태: 접수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18

발의일

2026-07-0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간에서 2일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투표소 개표와 우편투표의 개표 절차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 체계로 바꾸고 선거일을 금요일과 그 다음 날로 정하며, 투표소 개표와 부재자투표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이 법안은 선거 관리와 투표함 보관·이송 과정에 대한 불신이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두고 본투표일과 개표 방식을 바꾸려는 발의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에요.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 관련 제도를 부재자투표 체계로 전환하고, 선거일과 개표 절차를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부재자투표 신고와 명부 작성: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8조에 따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하고, 우편 신고는 등기우편으로 하며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요. 구·시·군의 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해 정당한 신고라면 선거인명부에 표시하고 별도 명부를 작성해 그 등본 1통을 즉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요. - 부재자투표소와 투표 기간·시간: 부재자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군부대 및 대학 밀집지역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실시하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도록 해요. - 부재자투표 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의 선거일 투표: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해요. - 사전투표 폐지와 선거일 연장: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1일간에서 2일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 투표소·개표소에서의 개표와 결과 집계: 투표소 개표는 개표관리관이 관리하고 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제안해요. 개표관리관은 개표 후 개표상황표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고, 투표소 결과와 개표소 결과를 합쳐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됐는지도 확인하도록 해요. - 개표 관리 인력과 참관 절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마다 개표관리관 1명을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제안해요. 개표참관인은 투표소 및 개표소별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2명, 무소속후보자는 1명을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해요.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 개표일에는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부재자투표 제도에 맞춘 관련 규정 정비: 사전투표소·사전투표관리관·사전투표참관인 등 관련 규정을 부재자투표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제170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 부재자투표참관인 1명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명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도록 해요. - 선거일과 법률상 날짜 기준 변경: 선거일을 수요일에서 금요일과 그 다음 날로 바꾸고, 선거일을 2일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법에서 ‘선거일 전’은 선거일의 첫째 날 전, ‘선거일 후’는 선거일의 둘째 날 후, ‘선거일 현재’는 선거일의 첫째 날 현재, ‘선거일까지’는 선거일 둘째 날까지로 정하도록 해요. - 부재자투표 신고와 명부 작성: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8조에 따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해요. 신고서에는 부재자투표 사유, 성명·성별·생년월일, 주소·거소를 적도록 하고, 우편 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며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요. - 신고 확인과 명부 송부: 구·시·군의 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뒤 정당한 신고라면 선거인명부에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명부 작성 즉시 등본 1통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고, 신고서·명부 서식과 투표 사유 확인절차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 부재자투표 기간과 관련 절차: 부재자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으로 바꾸고, 군부대 밀집지역에 더해 대학 밀집지역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전투표소·관리관·참관인과 관련한 명칭과 절차, 통합명부를 부재자투표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 개표관리관과 개표사무원 설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마다 개표관리관 1명을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제안해요. 개표관리관과 개표사무원의 자격·위촉에는 각각 제1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47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해요. -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의 개표와 결과 집계: 투표소에서의 개표는 개표관리관이 맡고, 개표소에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를 개표하도록 제안해요. 개표관리관은 투표소 개표 결과를 집계한 개표상황표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며, 위원회는 이를 개표소에서 투표구별로 집계한 상황표와 종합해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됐는지도 확인하도록 해요. - 개표참관인 신고와 교체: 투표소 및 개표소별 개표참관인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2명, 무소속후보자는 1명을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 개표일에는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관련 조항과 제170조 정비: 사전투표 관련 조항의 명칭·절차를 부재자투표 체계에 맞추고 개표 관련 조항의 담당자와 적용 장소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70조는 삭제하도록 해요. - 시행 및 적용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구·시·군의 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있는 선거인 - 투표관리관 및 부재자투표관리관 - 개표관리관 및 개표사무원 -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 - 개표 업무를 맡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관 및 개표사무원 - 투표소 및 개표소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해당 관할구역 안의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과 무소속후보자 중요 조건 - 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에 따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부재자투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 부재자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 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고,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 부재자투표 신고서에는 부재자투표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적도록 제안해요. -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실시하고, 부재자투표기간의 선거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안해요. - 부재자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군부대 및 대학 밀집지역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개표참관인은 정당은 2명, 무소속후보자는 1명을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 개표일에는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부재자투표 신고 대상에서 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8조에 따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해요. - 부재자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록 제안해요. - 우편 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고,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 신고서에는 부재자투표 사유, 성명·성별·생년월일, 주소·거소를 적도록 제안해요. -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으로 제안해요. - 개표참관인은 정당이 2명, 무소속후보자가 1명을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서면 신고하고,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개정규정은 통과되면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37조의2(부재자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에 따라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부재자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 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부재자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재자투표 사유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 ③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 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 명부에 이” - “를 표시하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부재자투표신고 인명부”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 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4조의2의 제목 중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선거인 명부의”를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 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하나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통합 부재” -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48조의 제목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이하 “부 재자투표기간”이” - “라 한다)”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 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군부대 밀집지역”을 “군부대 및 대학 밀 집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ㆍ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전투표소”를” - “소에서”로,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관리관이 부재자투표소” 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소 는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며, 같” - “제15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 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4항 단서”로 한다. ③ 부재자투표자는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 “다 만,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 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 부의 부재자투표자의 명단과 대조ㆍ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 “신설). 나.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안 제44조의2, 제148조, 제158조 등). 다. 선거일을 1일간에서 2일간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제2항 등). 라.” - “제171조의2(개표관리관 및 개표사무원)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는 투표소에서의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소 마다 개표관리관 1명을 둔다. ② 개표관리관에 관하여는 제1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 한다.” - “제172조제1항 중 “開票事務는”을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는 개표관리 관이, 개표소에서의 개표사무는”으로 한다. 제173조제1항 본문 중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는”을 “구ㆍ시ㆍ군선 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의 개표를 위하여”로 한다.” -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 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 ““투표소 및 개표소의 개표사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 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투표구별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 개표관리관이 송부한 개표” - “상황표와 개표소에서 투표구 별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를 종합하여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의하 여”로 한다. ③ 개표관리관은 개표 후 개표결과를 집계ㆍ작성한 개표상황표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개표관리관”으로 본다. ③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개표사무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147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개표사무원”으로 본다.” - “②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인은 투표소 및 개표소별로 구 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 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2명을, 무소속후보자는 1명을 선정하여 선거 일 전 2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 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 - “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제183조의 제목 중 “開票所”를 “투표소 및 개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를 “개표관리관ㆍ개표사무 원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 “제146조의2의 제목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 표소마다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투표관 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 “후단 중 “사전투 표관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를 “부재자투표관리관은 후보자” - “별로 부 재자투표참관인 1명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명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사전투표절차”를 “부재자투표절차”로 한다. 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 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 “서”로 한다. 제166조의2제2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 다. 제170조를 삭제한다. 제171조 중 “管轄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개표관리관”으 로 한다. 제11장에 제1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수요일”을 각 각 “금요일과 그 다음 날”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ㆍ단서ㆍ나목 및 다목 중 “수요일”을 각각 “금요일, 토요일”로 한다. 제4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2(선거일의 기준) ① 이 법에서 “선거일 전”이란 선거일의 첫 째 날 전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선거일 후”란 선거일의 둘째 날 후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선거일 현재”란 선거일의 첫째 날 현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선거일까지”란 선거일 둘째 날까지를 말한다.” -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부재자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에 따라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부재자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 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부재자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재자투표 사유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 ③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 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 명부에 이” - “를 표시하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부재자투표신고 인명부”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 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제37조제6항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⑥ 부재자투표신고서의 서식,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 부재자 투표 사유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48조의 제목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이하 “부 재자투표기간”이” - “라 한다)”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 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군부대 밀집지역”을 “군부대 및 대학 밀 집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ㆍ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전투표소”를” - “제44조의2의 제목 중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선거인 명부의”를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 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하나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통합 부재” - “자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통합선거인명부”를 각각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 “제15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 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4항 단서”로 한다. ③ 부재자투표자는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 “다 만,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 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 부의 부재자투표자의 명단과 대조ㆍ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 “제171조의2(개표관리관 및 개표사무원)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는 투표소에서의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소 마다 개표관리관 1명을 둔다. ② 개표관리관에 관하여는 제1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개표관리관”으로 본다. ③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개표사무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147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개표사무원”으로 본다.” - “제172조제1항 중 “開票事務는”을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는 개표관리 관이, 개표소에서의 개표사무는”으로 한다. 제173조제1항 본문 중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는”을 “구ㆍ시ㆍ군선 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의 개표를 위하여”로 한다.” - ““투표소 및 개표소의 개표사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 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투표구별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 개표관리관이 송부한 개표” - “상황표와 개표소에서 투표구 별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를 종합하여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의하 여”로 한다. ③ 개표관리관은 개표 후 개표결과를 집계ㆍ작성한 개표상황표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 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 “②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인은 투표소 및 개표소별로 구 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 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2명을, 무소속후보자는 1명을 선정하여 선거 일 전 2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 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 - “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제183조의 제목 중 “開票所”를 “투표소 및 개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를 “개표관리관ㆍ개표사무 원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 “서”로 한다. 제166조의2제2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 다. 제170조를 삭제한다. 제171조 중 “管轄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개표관리관”으 로 한다. 제11장에 제1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7조제1항 본문 중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개표관리 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8조제1항 중 “開票는 投票區別로 구분하여”를 “투표소에서의 개표 는 투표소별로, 개표소에서의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표사무를”을” - “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 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shortSummary":"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간에서 2일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투표소 개표와 우편투표의 개표 절차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 체계로 바꾸고 선거일을 금요일과 그 다음 날로 정하며, 투표소 개표와 부재자투표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선거 관리와 투표함 보관·이송 과정에 대한 불신이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두고 본투표일과 개표 방식을 바꾸려는 발의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에요.\n\n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 관련 제도를 부재자투표 체계로 전환하고, 선거일과 개표 절차를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부재자투표 신고와 명부 작성","description":"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8조에 따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하고, 우편 신고는 등기우편으로 하며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요. 구·시·군의 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해 정당한 신고라면 선거인명부에 표시하고 별도 명부를 작성해 그 등본 1통을 즉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7-2"]},{"title":"부재자투표소와 투표 기간·시간","description":"부재자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군부대 및 대학 밀집지역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실시하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7-2"]},{"title":"부재자투표 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의 선거일 투표","description":"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7-2","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전투표 폐지와 선거일 연장","description":"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1일간에서 2일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투표소·개표소에서의 개표와 결과 집계","description":"투표소 개표는 개표관리관이 관리하고 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제안해요. 개표관리관은 개표 후 개표상황표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고, 투표소 결과와 개표소 결과를 합쳐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됐는지도 확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1-2"]},{"title":"개표 관리 인력과 참관 절차","description":"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마다 개표관리관 1명을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제안해요. 개표참관인은 투표소 및 개표소별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2명, 무소속후보자는 1명을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해요.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 개표일에는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1-2"]},{"title":"부재자투표 제도에 맞춘 관련 규정 정비","description":"사전투표소·사전투표관리관·사전투표참관인 등 관련 규정을 부재자투표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제170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 부재자투표참관인 1명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명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7-2"]},{"title":"선거일과 법률상 날짜 기준 변경","description":"선거일을 수요일에서 금요일과 그 다음 날로 바꾸고, 선거일을 2일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법에서 ‘선거일 전’은 선거일의 첫째 날 전, ‘선거일 후’는 선거일의 둘째 날 후, ‘선거일 현재’는 선거일의 첫째 날 현재, ‘선거일까지’는 선거일 둘째 날까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부재자투표 신고와 명부 작성","description":"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8조에 따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해요. 신고서에는 부재자투표 사유, 성명·성별·생년월일, 주소·거소를 적도록 하고, 우편 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며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고 확인과 명부 송부","description":"구·시·군의 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뒤 정당한 신고라면 선거인명부에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명부 작성 즉시 등본 1통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고, 신고서·명부 서식과 투표 사유 확인절차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부재자투표 기간과 관련 절차","description":"부재자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으로 바꾸고, 군부대 밀집지역에 더해 대학 밀집지역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전투표소·관리관·참관인과 관련한 명칭과 절차, 통합명부를 부재자투표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개표관리관과 개표사무원 설치","description":"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마다 개표관리관 1명을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제안해요. 개표관리관과 개표사무원의 자격·위촉에는 각각 제1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47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투표소 및 개표소에서의 개표와 결과 집계","description":"투표소에서의 개표는 개표관리관이 맡고, 개표소에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를 개표하도록 제안해요. 개표관리관은 투표소 개표 결과를 집계한 개표상황표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며, 위원회는 이를 개표소에서 투표구별로 집계한 상황표와 종합해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됐는지도 확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개표참관인 신고와 교체","description":"투표소 및 개표소별 개표참관인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2명, 무소속후보자는 1명을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 개표일에는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항과 제170조 정비","description":"사전투표 관련 조항의 명칭·절차를 부재자투표 체계에 맞추고 개표 관련 조항의 담당자와 적용 장소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70조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구·시·군의 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있는 선거인","투표관리관 및 부재자투표관리관","개표관리관 및 개표사무원","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개표 업무를 맡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관 및 개표사무원","투표소 및 개표소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해당 관할구역 안의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과 무소속후보자"],"conditions":["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에 따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부재자투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부재자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 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고,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부재자투표 신고서에는 부재자투표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적도록 제안해요.","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실시하고, 부재자투표기간의 선거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안해요.","부재자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군부대 및 대학 밀집지역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개표참관인은 정당은 2명, 무소속후보자는 1명을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 개표일에는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부재자투표 신고 대상에서 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8조에 따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해요.","부재자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록 제안해요.","우편 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고,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신고서에는 부재자투표 사유, 성명·성별·생년월일, 주소·거소를 적도록 제안해요.","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으로 제안해요.","개표참관인은 정당이 2명, 무소속후보자가 1명을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서면 신고하고,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통과되면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7-2","quote":"제37조의2(부재자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n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에 따라 거소ㆍ선상투표\n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n장에게 서면이나 해당"},{"sourceId":"pdf-article-37-2","quote":"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n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부재자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n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n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sourceId":"pdf-article-37-2","quote":"② 부재자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n사항을 적어야 한다.\n1. 부재자투표 사유\n2. 성명, 성별, 생년월일\n3. 주소, 거소\n③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n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n명부에 이"},{"sourceId":"pdf-article-37-2","quote":"를 표시하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부재자투표신고\n인명부”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n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n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n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7-2","quote":"제44조의2의 제목 중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n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선거인\n명부의”를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n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하나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통합\n부재"},{"sourceId":"pdf-article-37-2","quote":"“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n제148조의 제목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n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n“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이하 “부\n재자투표기간”이"},{"sourceId":"pdf-article-37-2","quote":"라 한다)”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n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n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군부대 밀집지역”을 “군부대 및 대학 밀\n집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ㆍ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n“사전투표소”를"},{"sourceId":"pdf-article-37-2","quote":"소에서”로,\n“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관리관이 부재자투표소”\n로 한다.\n제155조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소\n는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n항 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며, 같"},{"sourceId":"pdf-article-37-2","quote":"제15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n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n(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4항 단서”로 한다.\n③ 부재자투표자는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7-2","quote":"다\n만,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n에서 투표할 수 있다.\n⑤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n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n부의 부재자투표자의 명단과 대조ㆍ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n그 사실을"},{"sourceId":"proposal","quote":"신설).\n나.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안 제44조의2, 제148조, 제158조 등).\n다. 선거일을 1일간에서 2일간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제2항 등).\n라."},{"sourceId":"pdf-article-171-2","quote":"제171조의2(개표관리관 및 개표사무원)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n는 투표소에서의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소\n마다 개표관리관 1명을 둔다.\n② 개표관리관에 관하여는 제1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n한다."},{"sourceId":"pdf-article-171-2","quote":"제172조제1항 중 “開票事務는”을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는 개표관리\n관이, 개표소에서의 개표사무는”으로 한다.\n제173조제1항 본문 중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는”을 “구ㆍ시ㆍ군선\n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n의 개표를 위하여”로 한다."},{"sourceId":"pdf-article-171-2","quote":"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n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1-2","quote":"“투표소 및 개표소의 개표사무를”로\n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n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n제3항) 본문 중 “투표구별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를\n“제3항에 따라 개표관리관이 송부한 개표"},{"sourceId":"pdf-article-171-2","quote":"상황표와 개표소에서 투표구\n별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를 종합하여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의하\n여”로 한다.\n③ 개표관리관은 개표 후 개표결과를 집계ㆍ작성한 개표상황표를\n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1-2","quote":"이 경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개표관리관”으로\n본다.\n③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n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n④ 개표사무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147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n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개표사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71-2","quote":"②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인은 투표소 및 개표소별로 구\n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n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2명을, 무소속후보자는 1명을 선정하여 선거\n일 전 2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n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sourceId":"pdf-article-171-2","quote":"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n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n제183조의 제목 중 “開票所”를 “투표소 및 개표소”로 하고, 같은 조\n제1항 본문 중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를 “개표관리관ㆍ개표사무\n원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sourceId":"pdf-article-37-2","quote":"제146조의2의 제목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n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n표소마다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투표관\n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n중"},{"sourceId":"pdf-article-37-2","quote":"후단 중 “사전투\n표관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n“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사전투표함”을\n“부재자투표함”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n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를 “부재자투표관리관은 후보자"},{"sourceId":"pdf-article-37-2","quote":"별로 부\n재자투표참관인 1명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명에\n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사전투표절차”를\n“부재자투표절차”로 한다.\n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n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7-2","quote":"서”로 한다.\n제166조의2제2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n다.\n제170조를 삭제한다.\n제171조 중 “管轄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개표관리관”으\n로 한다.\n제11장에 제1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수요일”을 각\n각 “금요일과 그 다음 날”로 한다.\n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ㆍ단서ㆍ나목 및 다목 중 “수요일”을 각각\n“금요일, 토요일”로 한다.\n제4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2(선거일의 기준) ① 이 법에서 “선거일 전”이란 선거일의 첫\n째 날 전을 말한다.\n② 이 법에서 “선거일 후”란 선거일의 둘째 날 후를 말한다.\n③ 이 법에서 “선거일 현재”란 선거일의 첫째 날 현재를 말한다.\n④ 이 법에서 “선거일까지”란 선거일 둘째 날까지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7조의2(부재자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n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에 따라 거소ㆍ선상투표\n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 구ㆍ시ㆍ군의\n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n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부재자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n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n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부재자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n사항을 적어야 한다.\n1. 부재자투표 사유\n2. 성명, 성별, 생년월일\n3. 주소, 거소\n③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n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n명부에 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 표시하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부재자투표신고\n인명부”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n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n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n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37조제6항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n⑥ 부재자투표신고서의 서식,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 부재자\n투표 사유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n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n제148조의 제목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n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n“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이하 “부\n재자투표기간”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라 한다)”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n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n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군부대 밀집지역”을 “군부대 및 대학 밀\n집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ㆍ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n“사전투표소”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의2의 제목 중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n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선거인\n명부의”를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n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하나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통합\n부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n“통합선거인명부”를 각각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로 하고, 같은\n조 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기간”으로 하며, 같은\n조 제6항 중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n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n(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4항 단서”로 한다.\n③ 부재자투표자는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만,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n에서 투표할 수 있다.\n⑤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n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n부의 부재자투표자의 명단과 대조ㆍ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n그 사실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1조의2(개표관리관 및 개표사무원)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n는 투표소에서의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소\n마다 개표관리관 1명을 둔다.\n② 개표관리관에 관하여는 제1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개표관리관”으로\n본다.\n③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n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n④ 개표사무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147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n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개표사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2조제1항 중 “開票事務는”을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는 개표관리\n관이, 개표소에서의 개표사무는”으로 한다.\n제173조제1항 본문 중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는”을 “구ㆍ시ㆍ군선\n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n의 개표를 위하여”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투표소 및 개표소의 개표사무를”로\n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n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n제3항) 본문 중 “투표구별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를\n“제3항에 따라 개표관리관이 송부한 개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상황표와 개표소에서 투표구\n별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를 종합하여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의하\n여”로 한다.\n③ 개표관리관은 개표 후 개표결과를 집계ㆍ작성한 개표상황표를\n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n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n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인은 투표소 및 개표소별로 구\n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n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2명을, 무소속후보자는 1명을 선정하여 선거\n일 전 2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n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n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n제183조의 제목 중 “開票所”를 “투표소 및 개표소”로 하고, 같은 조\n제1항 본문 중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를 “개표관리관ㆍ개표사무\n원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서”로 한다.\n제166조의2제2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n다.\n제170조를 삭제한다.\n제171조 중 “管轄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개표관리관”으\n로 한다.\n제11장에 제1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7조제1항 본문 중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개표관리\n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n제178조제1항 중 “開票는 投票區別로 구분하여”를 “투표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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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근거의 시작 쪽은 5·13·17·1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2014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며, 이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음. 이는 당초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던 사전투표제의 입법 편익을 넘어서는 부작용으로,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임. 한편, 현행 제도는 투표가 마감된 개별 투표소의 투표함을 봉인한 후, 투표함을 지역별 개표소로 옮겨 일괄 개표하고 있으나, 투표함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관ㆍ이송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시스템 부실 등으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반복 발생하면서 선거제도의 불신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와 투표함 보관ㆍ이동 과정 등 현행 제도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선관위의 관리 부실 등으로 선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등 부실ㆍ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당일 투표 곤란자를 위해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1)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거소ㆍ선상투표신고자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2) 구ㆍ시ㆍ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4) 부재자투표소는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되, 군부대와 대학 등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5)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제158조 등). 6) 부재자투표기간의 선거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안 제155조제2항). 7)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8)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6조제5항 신설). 나.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안 제44조의2, 제148조, 제158조 등). 다. 선거일을 1일간에서 2일간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제2항 등). 라. 개표는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각 투표소에 실시하고(안 제171조의2 신설, 제178조제1항 등),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만 개표소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되(안 제173조제1항), 투표소에서의 투표결과와 개표소에서의 개표결과를 합계하여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78조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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