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법안은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장 이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description":"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conditions":["현행 제안 설명상 해당 공장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며,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예요.","개정조문은 제85조의7제1항의 일몰기한 변경만 확인되며, 세부 적용 요건은 현행법에 따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n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7제1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n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