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연장하는 법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기 위해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두고,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기한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양도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특례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이전 공공기관"],"conditions":["종전부동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sourceId":"proposal","quote":"재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sourceId":"proposal","quote":"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n이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n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n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n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n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n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n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n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n같은 법 제2조제3"},{"sourceId":"pdf-current-5","quote":"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n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n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n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n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sourceId":"pdf-amendment-5","quote":"-------------------------\n----------------------------\n--------------------2029년 1\n2월 31일--------------------\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2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