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특례는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정해진 기한 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용역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용역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예요. 법안은 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의 기한 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특례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공제액은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고, 해당 용역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은 유지돼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자"],"conditions":["과세자료를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의 기한 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과세자료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자료여야 해요.","공제액은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에요.","공제는 해당 용역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sourceId":"proposal","quote":"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n그런데 투명한 과세자료 제출을 통한 조세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2제1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n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n공제) ① 「소득세법」 제173\n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n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n“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n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n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9\n호에 따른 국세정보통"},{"sourceId":"pdf-current-5","quote":"신망을\n통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n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n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n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n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n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n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n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n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n이 속하"},{"sourceId":"pdf-current-5","quote":"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n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n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n공제한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n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n공제) ① -------------------\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2029년 12월 31일----\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4조의3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