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를 두고 있고, 그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법안은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description":"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면 대상 토지등의 양도기한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29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과세특례를 3년 연장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conditions":["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해요.","해당 토지등을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해요.","토지등은 해당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해요.","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요.","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20이고,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예요. 이 채권 관련 조건은 제안이유에 적힌 내용이며,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세부 조건이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n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n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n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n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n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n득한 토지등을 2026년"},{"sourceId":"pdf-current-5","quote":"12월 31\n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n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n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n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n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n「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n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n발생하는"},{"sourceId":"pdf-amendment-5","quote":"---\n----------------------------\n----------------------------\n-------------2029년 12월 31\n일--------------------------\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n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