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폭염·한파 경보가 정해진 기간 이상 발효되면 특정 대상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관련 비용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폭염 등 자연재난 때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요금 감면과 전기판매사업자 손실 보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제17조의3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changes":[{"title":"경보가 일정 기간 이어질 때 요금 감면·누진요금 면제","description":"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중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를 포함해요) 또는 한파경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발효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정해진 대상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업하는 자, 농업인, 축사에서 가축사육업을 하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요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재난 대응·공익상 필요한 자예요.","sourceIds":["pdf-article-17-3"]},{"title":"국가의 비용·손실 지원","description":"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3"]},{"title":"감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description":"요금 감면 기준·기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기판매사업자","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장애인","노인여가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서 사업하는 자","농업인","축사에서 가축사육업을 하는 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재난 대응 및 공익상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자","국가"],"conditions":["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중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를 포함해요) 또는 한파경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발효된 경우예요.","전기요금 감면이나 누진요금 적용 면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국가의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 손실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감면 기준·기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7-3","quote":"제17조의3(자연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 등) ①전기판매사업자는 「기\n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중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를 포함한\n다) 또는 한파경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발효된 경우에\n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n면하거나 누진요금의"},{"sourceId":"pdf-article-17-3","quote":"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n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n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n유공자\n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n4."},{"sourceId":"pdf-article-17-3","quote":"「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n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n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n전통시장 또는 같은 조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상점가에서 사\n업을 하는 자\n7."},{"sourceId":"pdf-article-17-3","quote":"「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n및 「축산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에서 가축사육업을 영위\n하는 자\n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기요금\n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9."},{"sourceId":"pdf-article-17-3","quote":"그 밖에 재난 대응 및 공익상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자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등에 필요\n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n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3","quote":"③ 제1항에 따른 감면 기준,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