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유포와 재유포로 피해가 반복·장기화되는 상황을 들어 심리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을 추가하려는 취지를 밝혀요.","changes":[{"title":"지역 지원센터의 상담·치료 지원 업무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도록 해요. 기존 제4호 업무는 제5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conditions":["상담 및 치료 지원의 대상은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해당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센터예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지원센\n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n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둘 수\n있다.\n1. ∼ 3. (생 략)\n<신 설>\n4. (생 략)\n④ ㆍ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 3. (현행과 같음)\n4.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n은 사람의 심리적 회복과 사\n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n지원\n5. (현행 제4호와 같음)\n④ ㆍ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