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미납 범칙금·일부 과태료가 있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납부기간 중이거나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미납 범칙금·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금액의 체납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제한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미납 범칙금·과태료가 있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 제한","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을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6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인 경우,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4"]},{"title":"시행 시기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적용","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 법을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conditions":["범칙금의 경우 제16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 중이면 갱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요.","과태료의 경우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이면 갱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갱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요.","제8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n칙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n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n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한\n다.\n가."},{"sourceId":"pdf-amendment-4","quote":"제164조제1항ㆍ제2항에\n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n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n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n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운전면허 갱신 제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사\n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