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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649
발의일: 2025-06-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02
발의일
2025-06-0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공무원 등이 선거와 관련된 단순한 의견표시를 했을 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단속 및 처벌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예상 장점:
- 공무원 등이 선거와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됨
-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됨
예상 단점:
- 공무원 등의 의견표시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공무원 등의 의견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보장받아야 할 것임.
그런데 실제 선거 실무에서는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 및 처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공무원 등이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관련 해쉬태그
#선거
#정치
#의견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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