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용평등공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기준·절차를 새로 두고, 전문기관과 심의회를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기업별·산업별 고용 및 임금의 성별 격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고용 구조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공시·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현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바탕으로 공시, 개선계획 관리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고용평등공시와 자료 제출","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업별·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 격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고,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제안해요.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사 사장·지방공단 이사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등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 전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 그 밖의 사업주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확인과 전산시스템","description":"제출 자료가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장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이나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사업장을 현장점검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공시·자료 제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료 수집·관리·분석과 통계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공개","description":"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주 가운데 직종별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장관이 차별적 고용관행·제도 개선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업주는 제출하도록 해요. 장관은 계획을 심사해 보완을 요구하고, 제출된 계획의 이행실적을 받아 평가·통보하며, 실적이 부진하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해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 기준에 미달하고 이행촉구에도 따르지 않은 사업주는 명단을 공표할 수 있지만, 사업주 사망·기업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표하지 않도록 해요. 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계획과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율 참여 기업 지원과 행정기관 협조","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하거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기업,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 고용상 성평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업무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이나 사업주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 장관은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문기관과 심의회 설치","description":"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또 장관 소속 고용평등심의회를 두어 공시·자료 제출·점검,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 시행계획 심사와 이행실적 평가, 명단 공표 여부,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해요.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맡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계획·이행실적 미제출 등에 과태료","description":"고용평등공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제24조의3제1항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9까지에 따라 진행 중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새 제24조의3에 따른 조치로 보도록 하고, 장관은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해요. 전문기관이 지정·운영되기 전까지 성평등가족부 또는 관계 기관이 수행하던 고용평등 관련 위탁사업은 전문기관이 승계해 운영하도록 해요. 해당 법의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9까지 및 제3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의 장","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고용평등공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려는 그 밖의 사업주","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자율적으로 하려는 그 밖의 사업주","고용상 성평등을 위해 노력한 기업","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conditions":["고용평등공시 의무 사업주는 자료를 매년 제출하고, 제출 전에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 요구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할 수 있어요.","명단 공표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 기준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사업주 사망·기업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표하지 않아요.","과태료는 고용평등공시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시행계획 또는 이행실적 미제출, 이행실적 거짓 제출에 부과하도록 하되,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해요.","법안 통과 시 2027년 3월 1일 시행을 제안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고용평등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해요.","여성 근로자 고용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 공시·자료 제출의 세부 절차, 명단 공표의 세부 기준 등은 성평등가족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4조의2(고용평등공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 전반에 걸쳐 성\n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별ㆍ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인\n금 격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이하 “고용평등공시”\n라 한다)하여야 하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n② 고용평등공시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사업주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n출하여야 한다.\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및 같은 법 제\n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n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n주\n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n3.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n4. 그 밖에 고용상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사항\n④ 제2항 각 호의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기 전 근로\n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n동조합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n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n다.\n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고용\n평등공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성평\n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있다.\n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n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또는\n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n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평등공시의 효율적인 이\n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n자료의 제출은 해당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도록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및 통계\n작성을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n⑨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n의 기재사항ㆍ제출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자\n료 보완 및 현장점검의 방법ㆍ절차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n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n제24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4조의2제2\n항 각 호의 사업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직종별 여성\n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n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n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n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n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n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n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n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n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n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n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n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n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6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n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사업주의 사망\n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n하지 아니하다.\n⑧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제4항에\n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n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⑩ 제7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4조의4(고용평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n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5항 또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n로 고용평등공시에 참여 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거나 제24\n조의3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 고용상\n성평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n상 사업장 선정, 공시자료의 검증 및 분석 등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n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사업주\n에 대한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n야 한다.\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n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n의 사업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5(고용평등전문기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 및\n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고용평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n다.)으로 지정하여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에 따른 업무의 일\n부를 수행하게 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4조의6(고용평등심의회) ①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n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n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사항\n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n3.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시정, 자료보완 및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2제9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ㆍ절차, 자료제출의 기\n재사항ㆍ제출시기ㆍ방법ㆍ절차, 시정 또는 자료 보완 및 현장점검\n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n5.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n6.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n8. 제24조의3제7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n9.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심의회\n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n다.\n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n의 사람이 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n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n2.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n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n따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n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평등공시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하\n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 또는\n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n(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n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n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9까지 및 제3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n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n「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부\n터 제17조의9까지에 따라 시행 중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제24조\n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n1개월 안에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평등심의회를 설치하\n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고용평등 관련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5의 개정규정에\n따른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ㆍ운영 전까지 성평등가족부 또는 관계\n기관이 수행하던 고용평등 관련 위탁사업은 고용평등전문기관이 승\n계하여 운영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