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달리 정하고, 관련 조례를 바꾸면 환경부장관에게 알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과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역별 조례로 규제기준 변경 허용","description":"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조례 변경 사항 통보","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conditions":["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례로 정하는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함","통보 의무는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 적용"],"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n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n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n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n범위에서 조례로 생활소음ㆍ진\n동의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n는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n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