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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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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327
발의일: 2026-01-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6
발의일
2026-01-27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재판부 사건 배당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무작위배당 방식 도입을 제안.
예상 장점:
- 재판의 공정성 확보
- 국민의 사법부 신뢰 증진
예상 단점:
-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 가능성
- 사건 처리 시간 지연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건배당 원칙 미흡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배당 방식 도입하되 특정 사건에는 예외적인 지정 가능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건배당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예규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사항인 사건배당과 관련하여 전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입법의 흠결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건배당을 무작위배당 방식에 의하도록 하되 재판의 모순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사건이 이미 계속된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정 등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사법
#재판
#배당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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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2026-10-13
#법치주의
#사법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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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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