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 사용에서 민간과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그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제18조제1항에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가족 돌봄 상황의 휴가·외출·외박 사용 차별 방지","description":"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 등의 사용에 민간과 비교해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군인","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군인의 가족"],"conditions":["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군인의 가족이\n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n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ㆍ외\n출ㆍ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n없도록 하여야 한다.\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