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돌봄 서비스,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지원을 제27조의2제1항에 명시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스마트기기 활용 근거 마련","description":"제27조의2제1항 후단을 신설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홀로 사는 노인"],"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스마트기기 등을\n활용할 수 있다.\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