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폭염대책을 정기적으로 세우고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의 계획·실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지자체별 역할과 국가 보조 근거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background":"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지만, 수립 주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이행체계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안은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가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description":"폭염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시설을 ‘폭염피해 저감시설’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업무를 추가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폭염대책 수립·시행 주기와 역할","description":"시·도지사는 지역별 폭염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대책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description":"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폭염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시·도지사는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며, 이미 수립한 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제출 절차를 따르도록 해요. 그 밖의 계획 수립·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 실시계획 절차와 국가 보조","description":"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공고 등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한 제14조의2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제70조의 보조 대상에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등을 추가해 국가가 이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행정안전부장관"],"conditions":["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지역별 폭염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요.","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별 폭염대책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은 지역별 폭염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계획으로 수립해요.","시장·군수·구청장은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요. 이미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적용해요.","사업 실시계획 수립·공고 등에 제14조의2를 준용하며, 이 조문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으로 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18. (현행과 같음)\n19. “폭염피해 저감시설”이란\n폭염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n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n위한 시설을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5. (현행과 같음)\n6. --------\n가. ∼ 다. (현행과 같음)\n라.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n기준 제정ㆍ운영\n마. (현행 라목과 같음)\n7. ∼ 9. (현행과 같음)\n③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n제3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지역별 폭염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n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지역\n별 폭염대책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제33조의4 및 제33조의5를 각각 제33조의6 및 제33조의7로 하고, 제2\n장제6절에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의4(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및 시\n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폭염\n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n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n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n폭염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n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3조의5(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폭염피\n해 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ㆍ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n를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폭염피\n해 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n제70조 중 “등의”를 “및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등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