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징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을 법률에 정하고, 성폭력범죄·성희롱 징계 사건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과반수를 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 등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위원회 구성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분야의 전문성을 징계 심의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징계위원회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description":"징계위원회를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하도록 제안해요. 종류·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등에 맡기던 현행 조항에서는 ‘종류·구성’을 삭제하고, 징계위원회의 권한과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등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current-11"]},{"title":"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과 민간위원 자격","description":"중앙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7명 이상 33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제안해요. 민간위원은 정해진 법률·행정 분야 경력자 등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특정 성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중앙징계위원회 회의 구성","description":"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같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과 민간위원 자격","description":"보통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제안해요. 위원장·공무원위원의 선임 기준을 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정해진 경력자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해요. 특정 성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일부 퇴직 공무원은 관련 기관에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통징계위원회 회의 구성","description":"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같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성폭력범죄·성희롱 징계 사건의 회의 구성","description":"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인 사건은, 해당 위원회 회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 초과해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1조의2와 제81조의3의 위원회 구성 규정은 시행 이후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징계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징계위원회 회의 구성","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인 사건"],"conditions":["중앙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중 특정 성은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요.","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중 특정 성은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요.","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징계 사건의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 초과해 포함하도록 해요.","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퇴직 공무원 중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관련 기관에 소속되었던 사람은 해당 기관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의2와 제81조의3의 구성 규정은 시행 이후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종류\nㆍ구성ㆍ권한”을 “권한”으로, “진술권”을 “진술권 등”으로 한다.\n②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sourceId":"pdf-current-11","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n(생 략)\n<신 설>\n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n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n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n③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81조의2(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n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n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n이상이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n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n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n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n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n인 사람\n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n근무하고 퇴직한 사람\n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n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성희롱ㆍ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n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n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n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n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n죄\n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n제81조의3(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n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n이상이어야 한다.\n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n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n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 운영\n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n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n장이 임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n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n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n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n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n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n인 사람\n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n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n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n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n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n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n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성희롱ㆍ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n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n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n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n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n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n야 하고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포함되\n어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n속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n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n야 하고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포함되\n어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n죄\n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와 제81조의3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