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형사판결 확정 후 청구와 소송비용·종전 확정판결에 관한 특례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 및 소송비용 부담, 이미 시효가 완성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구제 절차를 달리 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성폭력범죄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description":"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행위가 있은 날부터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도록 제안해요. 해당 범죄에 관해 가해자의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2"]},{"title":"소송비용 부담 특례","description":"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해당 성폭력범죄에 관한 가해자의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피해자가 청구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되더라도 법원이 상대방의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3"]},{"title":"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청구권","description":"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제21조의2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의 행사","description":"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그 확정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청구권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확정된 판결의 재심","description":"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피해자가 그 확정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종전 소멸시효 규정에 따른 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재심으로 종전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면,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종전 판결에 기초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미 상대방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이 변경된 부담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률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해자와 상대방"],"conditions":["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소송비용 특례 중 상대방 소송비용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가해자의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피해자의 청구 제기 및 소송 수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예요.","청구가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아요.","이미 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은 시행 전에 가해자의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그 확정일부터 시행일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어요.","재심 특례는 시행 전에 가해자의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피해자가 확정일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해요. 재심의 소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1-2","quote":"제21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인하\n여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n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n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폭력 행위가 있은\n날부터 20년간 행"},{"sourceId":"pdf-article-21-2","quote":"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가해자에 대한\n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n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유죄판\n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sourceId":"pdf-article-21-2","quote":"상청구권을\n행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3","quote":"제21조의3(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①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n청구의 소에서 해당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n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전부 또는\n일부 기각되더라도 피해자가 그 청구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한 데\n상당한 이유가 있다고"},{"sourceId":"pdf-article-21-3","quote":"인정하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1조\n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n부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n② 피해자의 청구가 소멸시효의 완성만을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는\n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으\n로 인정되는 상대방의"},{"sourceId":"pdf-article-21-3","quote":"변호사보수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 청\n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n행 전에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가해자에 대한 유죄\n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로서 그 확정일부터 이 법 시행\n일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n청구권이 종전의 규정"},{"sourceId":"pdf-appendix","quote":"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n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손해\n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n제4조(소멸시효를 이유로 확정된 판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n에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n또는 약식명"},{"sourceId":"pdf-appendix","quote":"령이 확정되고, 피해자가 그 확정일부터 3년 이내에 해\n당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종전의\n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n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민사소송법」 제451\n조 및 제45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sourceId":"pdf-appendix","quote":"부터 1년 이내에 재심의\n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n② 제1항에 따른 재심으로 종전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법\n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종전 판결에 기초한 소송비용액확정결\n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이\n미 소송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소송비용\n부담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