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 등의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기준을 정하고, 특정 필수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기관에는 더 높은 범위로 가산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가산 대상 지역과 가산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가산 대상 지역과 일반 가산율 범위 설정","description":"제45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그리고 이들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의 요양기관에 다른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150 이하 범위에서 가산하도록 제안해요. 가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47-3"]},{"title":"특정 필수 진료과목 운영 의료기관의 높은 가산율","description":"대상 지역 내 요양기관 중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는 다른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0 이하 범위에서 가산하도록 제안해요. 가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47-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취약지 내 요양기관","인구감소지역 내 요양기관","위 두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내 요양기관","대상 지역 내 요양기관 중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conditions":["가산 대상 지역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두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에요.","일반 가산은 다른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150 이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제안해요.","더 높은 가산은 대상 지역 내 요양기관 중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적용하며, 다른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0 이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7-3","quote":"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가산 지급) 제45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n용을 정하는 경우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n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의 요양기관에 대\n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그 밖의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n100분의 30 이상"},{"sourceId":"pdf-article-47-3","quote":"100분의 15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n지역 내의 요양기관 중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국\n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서\n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sourceId":"pdf-article-47-3","quote":"그 밖의 요양기관에\n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0 이하의 범\n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여야 한다.\n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n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n소지역\n3."},{"sourceId":"pdf-article-47-3","quote":"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n지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