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확정·변경하는 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changes":[{"title":"기본계획 제출·공표 의무 신설","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이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조항 번호 변경","description":"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기존 제4항의 내용은 그대로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argets":["국방부장관","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제출·공표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공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nㆍ시행) ① ∼ ③ (현행과 같\n음)\n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n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n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n에 제출하고 국방부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n다.\n⑤ (현행 제4항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본계획의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n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공표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