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환자안전사고 조사기구와 피해 보상사업·기금을 두고, 조사자료와 자발적 설명·공감 표현의 증거 사용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와 관련 정보의 학습을 통해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와 피해 구제 체계는 미비하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조사기구, 보상사업과 기금 등을 새로 마련하려는 제안이며,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환자안전사고 조사기구 설치·운영","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기구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사고 조사와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권고, 환자·보호자와 보건의료인 간 소통 지원, 기준 개선안 제안 및 조사 연구·교육 등을 맡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4"]},{"title":"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과 조사 결과물의 증거 제한","description":"조사기구의 장이 필요한 경우 의료 현장 방문·관계자 면담, 의무기록 등 정해진 자료의 열람과 사본 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 조사 과정에서 얻은 진술·기록·조사결과보고서 등은 해당 사고 관련 재판·수사·행정처분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4"]},{"title":"조사기구 지정 취소와 비용 지원","description":"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조사기구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조사기구는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한 뒤 시정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조사기구 운영과 업무 수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8-4"]},{"title":"보고된 사고의 조사 실시","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받은 환자안전사고 중 근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고한 사람이 조사를 요청하면, 조사기구가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4"]},{"title":"자발적인 설명·공감·사과 표현의 증거 제한","description":"보건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한 설명과 공감·사과 표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해당 사고 관련 재판 등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중대한 피해 환자 보상사업과 구상","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보건의료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사고가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 범위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환자안전기금 설치·조성·관리","description":"보상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안전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출연금·기금 운용수익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전입금으로 조성해 보상사업에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pdf-article-20","pdf-article-21"]},{"title":"보상금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과 대리 동의","description":"환자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환자와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대신 동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안전사고 피해자인 환자와 그 가족, 해당 사고와 관련된 보건의료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국가·지자체 책무와 관련 계획·기준 변경","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피해자 구제 제도를 마련할 책무를 지도록 제안해요. 환자안전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건의료기관장·보건의료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계획·위원회 업무에 조사기구 운영 및 조사 역량 강화, 기금 조성·관리·운용과 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며, 관련 조항의 ‘예방’을 ‘예방·대응’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환자안전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환자안전사고 피해자인 환자와 그 가족","환자안전사고와 관련된 보건의료인","환자안전조사기구 및 이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기관·단체","보건복지부장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및 소방청 등 관계 기관"],"conditions":["조사기구의 장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의료 현장 방문·관계자 면담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보고받은 환자안전사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고한 사람이 조사를 요청한 경우 조사기구가 조사하도록 할 수 있어요.","조사기구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해요.","조사 결과물의 증거 사용 제한은 해당 사고 관련 재판·수사·행정처분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설명·공감·사과 표현의 증거 사용 제한은 보건의료기관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한 표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용하도록 해요.","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등에게는 지급한 보상금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어요.","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가족·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어요.","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4","quote":"제8조의4(환자안전조사기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를 전\n문적으로 조사하여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사고의\n재발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환자안전조사기구(이\n하 “조사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n춘 기관 또는 단체를 조사기"},{"sourceId":"pdf-article-8-4","quote":"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n② 조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조사 및 원인 규명\n2. 환자안전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대\n하여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ㆍ시정 및 개선 권\n고\n3."},{"sourceId":"pdf-article-8-4","quote":"환자안전사고 관련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와 보건의료인 간의 소\n통 지원\n4. 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의 개선안 제안\n5. 환자안전사고 조사 관련 연구ㆍ개발 및 조사인력 교육\n6."},{"sourceId":"pdf-article-8-4","quote":"그 밖에 환자안전사고 조사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n사항\n③ 조사기구는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n④ 조사기구의 장은 환자안전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n보건의료기관 및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n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4","quote":"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n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1. 의료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n2. 의무기록, 응급환자 이송 기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n안전사고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사본 확보\n⑤ 조사기구가 환자안전사고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진술, 기록 및"},{"sourceId":"pdf-article-8-4","quote":"조사결과보고서 등 조사결과물은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재판, 수사,\n행정처분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n률」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절차(이하 “재판등”이라 한다)에\n서 증거로 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8-4","quote":"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기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n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조치하도록\n명하고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n한다.\n1."},{"sourceId":"pdf-article-8-4","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구의 운영 및 제2항에\n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4","quote":"⑧ 조사기구의 설치 또는 지정ㆍ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n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제11조제3항제1호 중 “예방”을 “예방ㆍ대응”으로 한다.\n제12조제3항제2호 중 “예방”을 “예방ㆍ대응”으로 한다.\n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8-4","quote":"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환자안전사고\n중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고한 자가 조사\n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조사기구가 조사\n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n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설명, 공감 표현 등) 보건의료기관의\n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 대하여\n행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설명과 공감, 사과의 표현으로서 보건복\n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재판등에서 보건의\n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환자안전사고 보상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로\n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보건의\n료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n“환자안전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가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n관의 장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급한\n보상금의 범위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범위ㆍ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 및 제2\n항에 따른 구상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환자안전기금의 설치) 환자안전사고 보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n확보하기 위하여 환자안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n한다.\n1. 정부의 출연금\n2. 기금의 운용수익금\n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의 전입금\n② 기금은 환자안전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n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환자안전사고 보상사업\n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n있다.\n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보상금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① 환자안전사고 보상사업에 따\n라 환자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n의료기관의 장과 환자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n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n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n매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상담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사고 피해자인\n환자와 그 가족 및 해당 사고와 관련된 보건의료인의 심리적 안정\n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n무) 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n자안전사고의 피해를 신속하고\n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n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피해자\n구제 제도를 마련할 책무를 진\n다."},{"sourceId":"pdf-amendment-9","quote":"제4조(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n의료인의 책무) ① (현행과 같\n음)\n② -------------------------\n----------------------------\n----------------------------\n---------------환자안전사고\n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제8조의4에 따른 환자안전조사기구의 운영 및 조사 역량 강화 방\n안\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에 따른 환자안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n제8조제1항제2호 중 “예방”을 “예방ㆍ대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n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4. 제8조의4에 따른 환자안전조사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n선 권고\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⑧ 조사기구의 설치 또는 지정ㆍ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n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제11조제3항제1호 중 “예방”을 “예방ㆍ대응”으로 한다.\n제12조제3항제2호 중 “예방”을 “예방ㆍ대응”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7·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