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조정·중재 신청을 적법한 기간 내에 한 피해자의 소를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다만 정해진 사유가 생긴 뒤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조정·중재가 길어지면 그 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적법한 청구·신청 뒤 제기한 소의 제소기간 간주","description":"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조정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중재신청을 적법한 기간 내에 한 경우, 피해자가 제기한 제1항에 따른 소를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제22조제4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간주 적용의 1개월 기한","description":"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여부를 통지받은 때, 제21조에 따라 조정 결정이 있은 때,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이 취하되거나 취하로 간주된 때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6조제9항은 시행 이후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적법한 기간 내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조정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중재신청을 한 피해자","제26조제1항에 따른 소. 제22조제4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conditions":["청구 또는 신청을 적법한 기간 내에 해야 해요.","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여부를 통지받은 때, 제21조에 따라 조정 결정이 있은 때,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이 취하되거나 취하로 간주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해요.","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n∼ ⑧ (현행과 같음)\n⑨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n제18조에 따른 조정신청 또는\n제24조에 따른 중재신청을 적\n법한 기간 내에 한 경우에는\n해당 피해자가 제기한(제22조\n제4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n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n제1"},{"sourceId":"pdf-amendment-5","quote":"항에 따른 소는 제3항에 따\n른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n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n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n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n면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여부\n를 통지받은 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n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n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n니하다.\n1.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여부를 통지받은 때\n2. 제21조에 따라 조정 결정이 있은 때\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정신청이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n4. 중재신청이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제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n는 중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