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년 보호사건 기록에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소년 보호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에 피해자 등이 사건 경과와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절차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판기록 열람·등사 규정 준용","description":"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에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의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conditions":["「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의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준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①\n(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제1항에 따른 소년 보호사\n건의 기록의 경우에는 「형사\n소송법」 제294조의4의 피해자\n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n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n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n서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