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399 발의일: 2025-08-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6
발의일
2025-08-27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정해진 범죄의 피해자 등이 형사 공판에 참가하고, 증거 신청·신문·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관 기피 신청권도 피해자 등에게 확대해요. 배경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진술권과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권한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를 공판의 당사자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이 법안은 특정 범죄의 피해자 등이 공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과 절차를 신설·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법관 기피 신청권 확대: 검사와 피고인뿐 아니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피해자등에 포함해요. - 피해자등의 공판절차 참가: 법안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등 또는 피해자등이 참가를 위임한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를 제외한 공판절차 참가를 신청하면,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범죄의 성질·피고인과의 관계 등 사정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 범죄에는 열거된 살인·상해·과실치사상·약취·유인·인신매매·성범죄·강요·강도 등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이들 죄의 가중처벌죄가 포함돼요. 참가 신청은 제259조의2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해야 하고, 법원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참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 참가 신청·통지와 국선변호사: 검사는 참가 신청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보내고, 법원은 참가신청서 부본을 지체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제안해요. 피해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피해자등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요. 참가 위임을 받을 변호인의 자격에는 제31조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 참가인의 기록 열람·등사와 증거 신청: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 신청에 제266조의3, 제266조의4, 제266조의16을 참가인에게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참가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고의로 늦게 증거를 신청해 공판 완결을 지연한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해요.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는 순서에서도 피해자등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조사 절차를 참가인의 증거에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 공판 출석과 신문·의견진술: 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법원은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출석한 참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등에게서 위임받은 변호인은 그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요.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과 신문사항·심리 상황 등을 고려해 참가인의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을 허가할 수 있고, 증인신문은 검사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며 검사의 신문이 없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도록 해요. 참가인은 범죄사실에 한정하거나 검사의 권한 행사 및 양형에 관해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의견진술 후 허가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제29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법원은 의견진술 대신 서면 제출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 피해자등 관련 절차 규정 정비: 제259조의2의 통지 대상 표현과 제294조의2·제294조의5의 피해자 관련 표현을 피해자등으로 정비하고, 피해자등의 증거 신청·기록 열람 등 관련 규정을 신설·연결하도록 제안해요. 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 참여 방법과 절차에는 제163조의2, 제165조의2(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94조의2제3항·제4항 및 제294조의3을 준용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법안에 열거된 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피해자등으로부터 공판절차 참가를 위임받은 변호인 - 공판절차 참가를 신청받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 참가 신청을 접수해 의견을 법원에 보내는 검사 중요 조건 - 참가 대상 사건은 제294조의6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 또는 그 가중처벌죄여야 해요. - 참가 대상은 공판절차이며 공판준비절차는 제외해요. - 참가 신청은 제259조의2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해야 해요. -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범죄의 성질·피고인과의 관계 등 사정을 고려해 참가를 허가할 수 있어요. - 법원은 참가인이 피해자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 참가로 공판 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참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 피해자등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어요. - 증인신문·피고인신문·의견진술은 신청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정해진 사정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어요. - 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은 검사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고, 검사의 신문이 없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해요. - 이미 제29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의견진술을 허가하지 않아요. -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第18條(忌避의 原因과 申請權者) 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다음 境遇에 法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 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ㆍ직” - “대비표 개 정 안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검사, 피고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 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 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 함한다. 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 - “제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被告人”을 “검사, 피고인, 범죄로 인한 피해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 “제294조의6부터 제29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4조의6(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등 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 임을 받은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는 제외한다)에의 참가를” -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 견을 묻고 범죄의 성질ㆍ피고인과의 관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 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 “「형법」 제2편제24장(살인의 죄)의 죄 중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의 죄 중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 제262조, 제2편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의 죄 중 제268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 2” - “편제31장(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죄는 제외한다), 제2 편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 제 305조, 제2편제37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죄 중 제324” - “조의2 부터 제324조의5까지(제324조, 제324조의2의 미수죄는 제외한다), 제2편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의 죄 중 제336조부터 제339조까지, 제340조제2항ㆍ제3항,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6조까지, 제340조 제1항, 제341조의 미수죄는 제외한다)의 죄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의 죄 3. 제1호 및 제2호의 죄 중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에 참가하려는 피해자등은 제259조의2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검사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참 가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 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 으로 제1항에 따른 공판절차 참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 참가의 허가를 받은 피해자등(이하 “피해 자측참가인”이라 한다)이 피해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것이 명백한 때 2.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으로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 “범죄의 성질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참가인의 참가로 인하여 공판 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 하여 피해자측참가인이 계속 참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④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 호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 “⑤ 피해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의 신 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라 피해자등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제294조의7(피해자측참가인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 열람ㆍ등사 신청) 제266조의3, 제266조의4, 제266조의16은 피해자 참가인(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 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94조의8(피해자측참가인의 증거신청)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 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할 수 있다. ③ 제291조의2, 제292조, 제292조의2 및 제296조는 피해자측참가인 이 신청한 증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91조의2제1항 중 “조사한다”를 “조사하고, 그 후 피해자등이 신청 한 증거를 조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고인ㆍ변호인의”를 “피고인ㆍ변호인, 피해자등의”로 한다. 제292조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를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피 해자등의”로 한다.” - “제29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法院은 第294條 및 第294條의2의 證據申請에 對하여 決定을”을 “법원은 제294 조, 제294조의2 및 제294조의8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로, “職權 으로 證據調査를”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로 한다.” - “제294조의9(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기일 출석 등)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측참가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는 심리 상황, 피해자측참가인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 - “측참가인의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해자측참가인의 좌석은 검사의 좌석측에 위치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마주 보고 위치한다.” - “제294조의10(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신 문사항ㆍ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신청은 검사에게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해당 신문사항에 관하여 직접 신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검사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하며, 검사의 신문이 없을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 에 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측참가인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 이외의 경우를 신문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 “⑤ 제16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은 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 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4조의11(피해자측참가인의 피고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 이 피고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 고 신문사항ㆍ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 - “정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측참가인의 피고인신문에 관하여는 제294조 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294조의12(피해자측참가인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범죄사실에 한정하거나 검사의 권한 행사 및 양형에 관하여 의견진 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의 성질, 피해자측참가인의 연령과 심신 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제302” - “조에 따른 검사의 의견진술 후에 피해자측참가인 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측참가인이 이 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제29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검사에게 진술의 요지를 기재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 에게 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의견진술의 요지 이외의 사 항을 진술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259조의2의 제목 중 “피해자 등에”를 “피해자등에”로 하고, 같은 조 중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를 “피해자등의”로 한다.” - “제292조의2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를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피해자등의”로 한다. 제294조의2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 “.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를 “피해자등의”로 한다. 제294조의2 제294조의5의 제목 중 “피해자 등의”를 “피해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를 “피해자등의”” - “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를 “피해자등의”로 한다. 제291조의2제1항 중 “조사한다”를 “조사하고, 그 후 피해자등이 신청 한 증거를 조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고인ㆍ변호인의”를 “피고인ㆍ변호인, 피해자등의”로 한다.” - “제292조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를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피 해자등의”로 한다. 제292조의2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를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피해자등의”로 한다.” - “제294조의2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를 “피해자등의”로 한다.” - “제294조의2 제294조의5의 제목 중 “피해자 등의”를 “피해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를 “피해자등의”로 한다.” - “제31조를 준용하고, 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 절차 참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 제165조의2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94조의 2제3항ㆍ제4항 및 제294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진술권 및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 재판 절차상 피해자를 재판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재판의 객체인 증인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진행이나 재판 중 2차 가해 언행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 피해에 노출되거나, 공소진행과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음. 나아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법관 기피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법관 기피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는 재판의 행정적 편의와 효율을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보다 우선하는 사법체계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이에 본 개정안은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측 참가인 등은 일정 범위에서 증인ㆍ피고인신문 및 증거신청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권한행사와 양형에 대해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이루는 사법개혁의 시발점이자 검사의 무소불위한 공소유지활동에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관련 해쉬태그

#피해자권리 #사법절차 #피해자 #재판참여권

대표 발의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