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정의를 새로 두고 추모 상징물 실태조사와 피해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처벌을 제안해요. 제2조와 제16조는 공포일부터, 나머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상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대안이에요. 제안된 내용이므로 법률 개정이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요.","changes":[{"title":"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정의 신설","description":"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정의하고, 기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정의가 가리키는 대상을 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추모 상징물·조형물 실태조사와 자료 요청","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 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title":"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피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과 예외","description":"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공개적으로 진행한 강의·토론회·집회 등에서의 발언이나 저작물·인쇄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그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제2조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그 밖의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성평등가족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기관·관계자","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정해진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conditions":["피해자 명예훼손 금지는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고,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용하도록 해요.","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또는 공개적으로 진행한 강의·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의 발언이나 저작물·인쇄물을 통해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요.","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해요.","제2조와 제16조는 공포일부터, 그 밖의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n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n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n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n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n2."},{"sourceId":"pdf-amendment-9","quote":"------------------------제\n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n----.\n3. (현행 제2호와 같음)\n제10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n음)\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n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n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n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n위한 실태조"},{"sourceId":"pdf-amendment-9","quote":"사를 실시하여야\n한다.\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n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n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n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n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n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n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n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n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n에 처한다.\n1."},{"sourceId":"pdf-article-17","quote":"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n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n의 이용\n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n3."},{"sourceId":"pdf-article-17","quote":"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n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n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n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n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n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