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회복 절차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에요. 통과되면 보상심의위원회와 지원제도를 두고,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강제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 가운데 피해 회복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고, 진실규명결정 뒤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다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이 법안은 시설별로 나뉜 대응 대신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피해자의 권리 명시","description":"피해자등에게 차별·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기억·추모·애도, 배상·보상과 실질적 피해회복, 생활·의료·심리치료·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를 두도록 제안해요. 추모사업과 공동체 회복사업 등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권리도 명시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보상심의위원회 설치","description":"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기초로 보상금 등의 지급과 임시지급 등을 신속히 심의·의결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법관 추천자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추천자는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공공신탁을 통한 보상금 관리","description":"피해자가 고령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가 공공신탁기관에 보상금등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추모·기념사업과 공익기금","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관·추모공원 건립, 추모행사, 기록물 수집·전시, 인권교육 등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안해요. 피해자 지원 및 추모·연구 사업을 위한 공익기금도 조성할 수 있으며, 무연고 피해자가 진상규명 조사 후 사망해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5"]},{"title":"차별·혐오 금지와 피해회복지원센터","description":"누구든지 집단수용시설등 피해자 또는 유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에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심리치료·상담, 자립생활, 사회활동, 법률 상담·지원 등을 맡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에 지방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pdf-article-27"]},{"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description":"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보며,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 법에 따른 배상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등과 피해자의 유족","이 법 시행 전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관련 민사소송의 당사자"],"conditions":["피해자가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의 관리가 어렵다고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공공신탁기관을 통한 관리를 위탁할 수 있어요.","관련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이 법에 따른 배상절차로 전환할 수 있어요.","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피해자등의 권리) 피해자등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n1.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n2.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n3.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n4. 배상ㆍ보상 및 실질적 피해회복을 받을 권리\n5."},{"sourceId":"pdf-article-4","quote":"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n받을 권리\n6.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등의\n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n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n② 심의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기초로 신속하\n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제8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n2. 제19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n3. 집단수용시설등 관련 정책에 관한 검토, 인권 교육의 확대 등 그\n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n하고, 위원장은 국무"},{"sourceId":"pdf-article-6","quote":"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n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n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n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n2."},{"sourceId":"pdf-article-6","quote":"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n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n3.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n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n4."},{"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보상금등의 관리) 피해자가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n의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공공신탁기관을\n통한 보상금등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추모ㆍ기념사업 및 공익기금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n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의 역사적 교훈을\n기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1. 기념관ㆍ추모공원 건립\n2. 위령ㆍ추모행사 개최\n3. 기록물 수집ㆍ전시\n4."},{"sourceId":"pdf-article-25","quote":"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n5. 그 밖에 추모ㆍ기념을 위한 사업\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단\n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n및 추모ㆍ연구 사업을 위하여 공익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n각 호를 그 재원으로 할 수 있다.\n1. 무연고 피해자가 진상규명 조사 후 사망하여 지급되지 못하는 보\n상금\n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n3."},{"sourceId":"pdf-article-25","quote":"개인ㆍ법인ㆍ단체의 기부금\n4. 기금의 운용수익"},{"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차별ㆍ혐오 금지) 누구든지 집단수용시설등 피해자 또는 유족\n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피해회복지원센터)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n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n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n행한다.\n1.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n2."},{"sourceId":"pdf-article-27","quote":"자립생활 지원\n3. 사회적 활동 지원\n4. 법률 상담 및 지원\n5. 그 밖에 피해자 회복을 위한 업무\n③ 제1항에 따른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의 업무를 각 지역별로 원활\n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지역에 지방피해회복\n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심의위원회의\n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사무국 등 필요\n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심의위원\n회 규칙의"},{"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전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n따라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자는\n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관련 민사\n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배상절차로 전환할\n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13·14·15·18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