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긴급응급조치가 효력을 잃는 시점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때에서 대상자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늦추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요. 법원 결정이 통지·집행되기 전까지 조치 위반을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긴급응급조치 효력 상실 시점 변경","description":"제7조제6항제2호에서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한 때가 아니라, 그 결정 이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결정을 고지받은 때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에 관한 해당 조항에 적용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긴급응급조치대상자","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conditions":["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한 이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그 결정을 고지받으면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상실돼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n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n때(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n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n우로 한정한다)\n가. ∼ 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현행과 같음)\n2. ----------------------\n---------------결정을 한\n이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n그 결정을 고지받은 때-----\n-------------\n가. ∼ 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결정을 한 때”를 “결정을 한 이\n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긴급응급조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